[re] [Economic-Report] 사회 속의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먼저 앞서 말하도록 하겠다. 많은 부분이 이미 엄보운님의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계화와 반 세계화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서 언급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작함을 밝힌다. 먼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사회학도이다. 따라서 많은 수업 내용들과 내가 중시하는 입장들이 반 세계화 쪽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논지를 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외국계 회사에 목을 매는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기업의 목적
많은 이론가들과 서적에서 정의하기를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효과, 즉 노동과 자본을 들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한 방법은 인건비의 절감이다. 사실 과거의 경제를 요약하고 (물론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있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이윤이 높아질 것이고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윤이 줄고 혹은 적자를 보기가 쉽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자본가들은 15시간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노동착취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 했던 것이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노동자 역시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시작과 기업윤리의 대두
1980년대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1960-70년대의 여성 해방 등의 사회적인 변혁을 겪은 전 세계는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보다 더 커진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한 몫을 했고, 기존보다 많아진 수출입, 그리고 그동안 냉전이외에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세계적인 사간이 있기도 했다. 바로 오일 쇼크이다. 중동의 국가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들의 결정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졌다. 바로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들의 모임에서 결정한 사안이 서구인들의 직접적인 실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역시 비중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바로 신 보수주의의 등장이다. 이 정치적인 성향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가 중요한 연관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경계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경계선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레이건의 유명한 비행사 노조에 대한 결정, 이 사상 이전에 팽배했던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접고 작은 정부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로써 기업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며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Flexibility를 높게 할 수 있는 친자유경제적인 정책들과 생각들이 커졌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사회적인 사고에 대한 근현대적인 규제가 관세라는 것이다.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과 수익을 올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점점 크게 대두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화는 간단히 말해 이렇다. 우리나라가 전자기기만으로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이 전자회사에 취직하고 다른 부분은 더 잘하는 나라의 생산품을 수입하면 된다. 물론 유아적이고 최대한 간추린 개념이다.(많은 분들이 더 확실한 개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새로운 도덕성의 잣대를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등장하게 된 것이 기업 윤리의 대두이다. 이러한 기업 윤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역시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소비자와 노동자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현재: 급격한 세계화와 기업 윤리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은 WTO, NAFTA(북미 무역자유화 협정), EU 등의 등장으로 전 세계에 관세 없는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생각 자체가 각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술력과 자원조달을 위한 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식(원조, 정치적인 도움 등)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논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제 3세계의 국가와 동일 선상에 서서 경쟁하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러한 부당한 세계화가 추진됨에 있어서도 많은 국가들은 WTO의 자유무역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처음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사건은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회의이다. 이 회의를 주최하게 된 시애틀에서는 그 정도의 반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반세계화에 대한 반대 세력은 일부 노동자와 급진적인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미 많은 생산직이 해외의 싼 인건비를 목적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였고, 미국 사회 내에서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다. 예를 들어보자, 1960 까지만 해도 많은 운동화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에는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든다. Levis 청바지는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지고 Nike 신발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다. 그동안 미국과 많은 선진국내에서 이러한 공장근로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리를 잃게 된 것이고, 그 극단적인 예가 프랑스의 이민자들이다. 사실 프랑스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해 지자 이민 장려 정책을 자국 식민지로 있던 국가들에게 펴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장이 해외이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대두되자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이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다. 1990년대 말 시작된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들은 물건 생산에 드는 가격을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드는 비용은 그대로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다. 만약 나이키의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지불하며 신발을 만들고 기존의 미국 내에서의 물건을 만들 때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수많은 이익을 회사는 가지게 된다. 물론 회사 측의 입장은 이렇다. 이러한 이윤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고, 마이클 조던, 미셜 위도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주주로써 돈을 벌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기업윤리이다. 만약 외국계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된다. 따라서 유럽 국가에서 주고 있는 2주의 여름휴가를 줄 필요도 없고 캐나다처럼 노동자의 교육에 학비를 대신 지원해줄 필요도 없다(사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업이 세금혜택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통된 노동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언제나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더욱 기업에 활동에 제한이 없는 곳에 가서 운영할 수 있다. 더욱 좋은 것은 이러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프랑스 화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원주민들 때문에 더 유명해진 타히티 섬은 그동안 디즈니사의 물건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 디즈니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자, 타히티정부는 디즈니를 붙잡기 위해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세금혜택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까지 이른 적도 있다. 이러한 마인드 자체가 기업윤리의 위반이다.
밀턴 프리드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체의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의견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옹호하는 기업가를 '자유로운 사회토대를 침식해온 지식인 세력의 생각 없는 꼭두각시”라는 발언도 어떠한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발언이기도 하다.
마치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러 가지 규제와 규정들이 현재의 비즈니스세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이며, 기업가가 결국은 정치가가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석유지대에 있으면서 그러한 기업들에서 정치후원자금을 받은 인물에게 교토 대기협약 의정서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春夢 인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공동체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각 국가나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도 한 문제이다.
세계화는 큰 명제이다. 그리고 아직 문제가 많음에도 막을 길은 없는 듯하다. 쌀을 하역 못하게 하겠다고 부두를 가로막는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규정과 법률을 구축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