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글내생각] 기술과 실업 문제의 관계, 그 해결 방안
병장 정영목 2008-08-04 00:06:47, 조회: 175, 추천:0
오래된 주장이 있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지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좋은 말도 되는 게 없으면 오래 못 간다. 수많은 저명 인사의 확고한 어투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들은 미덥잖다. 그간 눈부신 기술 발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 실업난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실업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발전 때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해결책이라고 간주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 받은 것이다. 어떤 근거로 그들은 통설을 공격할까? 애초에 기술 옹호론이 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이 이론이 전제로 하는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의 증가가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몇몇 ‘저급’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지라도 좀 더 ‘고등’한 일자리가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관리직, 전문직이 대부분이며 제품과 서비스 생산 관련 직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만 한다. 이는 정보화-자동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물론, 육체 노동이 줄어드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기술과 사회 구조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자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자유 시간이란 것이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 해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의한 것인지, 따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들이 각기 전혀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승자 독식 사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원하는가? 몇몇 이는 전자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대부분은 후자를 선호하리라 본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실업 문제는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리의 정치적 선택에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선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제도와 누진세-환경세-소비세의 확대 도입을 제시하는 바이다.
댓글 제안
유익한 글과 말은 글쓴이와 본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2009-01-28
19:33:49
병장 강호준
기술의 발전이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직업만 창출하고 기본적인 생산직은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 등으로 대체되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어 가는게 문제가 되는군요.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상적으로 본다면 '기술의 발전이 고급인력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창출한다면 정부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가 되는건가요? 하지만 정책만으로 모든 사람이 고급 인력이 될 수가 없으니 결국은 정부가 일자리를 분배 해주는 제도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율의 인상이 그 해결책이 되는군요. 2008-08-04
10:24:39
상병 이동열
문제는 그 윗선들로 하여금 정책을 실현시키게 만드느냐인데
참으로 쉽지 않네요... 2008-08-04
14:11:01
병장 정영목
강호준 님// 네. 잘 요약하셨네요. 다만, 전 고급 인력 양성에 성공하더라도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꺼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절대량도 줄어드니까요.
이동열 님// 시끄럽게 굴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변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008-08-05
07:23:46
병장 강호준
영목 / 흠.. 일자리의 공급량이 줄어드나요? 전 단순하게 기술이 발달 할 수록 새로운 분야가 많이 나와서 일자리의 절대량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 했거든요. 생각 해 보면 핵심 지식이 필요한 몇명의 엘리트가 단순노동의 육체노동자보다 확실히 필요한 수요는 적을것 같긴 하군요. 2008-08-05
08:33:44
병장 이재민
영목씨는 항상 생각할거리를 잘 제시해주시는 거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가, 전역비, 전공상 포상에 절어가는 제 머리에 찌르륵 자극을 흘려주시는군요(웃음) 2008-08-07
11:24:29
병장 이재민
이 글을 보고 있자니 토요라~의 얘기가 떠올리는군요
(개인적으로 정영목님도 도요타 사례를 언급하신 적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의 국내 경제학자들이 도요타와 혼다의 사례를 연구해보니
현다이와 다르게 일선 제조라인 근무자들이 오히려 자동화 설비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하더라구요
그만큼 회사가 재교육정책을 통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었다고(일단은 이를 '정성적 고용유연화'라고 부르더군요)
또한 이들 회사들은 노동자와 기계를 단순히 상호 대체제로 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진 암묵지(tactic knowledge)를 귀하게 여겼고 생산설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하더라구요
그 유명한 JIT와 6시그마 생산방식, 가이선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구요 2008-08-07
11:32:01
병장 정영목
시간외근무수당도 주나요? 오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 자체는 이미 충분히 선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요타, 유한킴벌리, 핀란드 등등. 소위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모델 말이죠.
문제는 그 모델이 아무리 검증된 것이라 해도,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권위를 잘 내세우고 복종도 잘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죠. 마음에 안드니까. 즉 이건 일종의 미학의 영역이라서 논리만으로는 안됩니다.
고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쥐거나, 문화적인 동조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전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진세 강화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2008-08-07
12:01:39
병장 이재민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광부들 줄 금액 산출하는 거죠 흐흐
제가 받는다면 12시간 일해봤자 400원 정도..
스웨덴이 높은 소득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경기 후퇴 속에 형성된 공감대때문이었다지요. 스웨덴과 방향은 다르지만 아일랜드도 엄청난 개방과 함께 임금 동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경제파동이었지요 2008-08-08
15:29:16